U-20 월드컵 결승 오른 축구대표팀, 군면제 가능할까?

ⓒ 대한축구협회


[스포츠니어스 | 홍성빈 인턴기자] U-20 월드컵 결승에 오른 대한민국 U-20 축구대표팀 선수단을 두고 군면제 혜택을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0 축구대표팀이 폴란드에서 열린 2019 FIFA U-20 월드컵에서 36년 만에 4강 진출에 성공한데 이어 사상 최초로 결승전까지 진출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U-20 축구대표팀 선수들에게 포상의 개념으로 병역 면제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남자 축구 최초로 FIFA 주관대회 결승에 오르는 것은 200여 개의 나라 중 최고를 가리는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며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현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동메달) 이상 입상자 혹은 아시아경기 1위(아시안게임 금메달)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분류돼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다. U-20 월드컵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있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경우 병역 혜택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커지자 당시 정부에서 시행령을 수정해 군면제를 해줬다. 이에 따라 2002 한일 월드컵에 출전했던 모든 대표팀 선수들이 혜택을 얻었다.

위 시행령은 2006년 독일 월드컵까지도 유지됐다. 하지만 다른 비인기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그 대회를 끝으로 시행령은 폐지됐다.

한편 국방부는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지난 3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방부는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존치 여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venantius19@sports-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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