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집] 후보들 체육 정책, 단기적 방안만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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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불안하고 어수선한 이 시국이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스포츠니어스>는 대통령 선거 특집 기획을 준비했다. 아무쪼록 <스포츠니어스> 특집을 통해 독자들이 대통령 선거와 체육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편집자주-

5대 후보 중 홍준표 후보 유일하게 체육정책 대응하지 않아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 생활체육 저변 확대 공감… 행정기관 신설은 이견 보여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관리 현실적 대책 ‘無’

[스포츠니어스 | 홍인택 기자] 대선후보들의 체육정책들이 공개됐다. 대선후보들과 각 대선 캠프는 4월 9일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체육인대회’, 같은 달 28일 합정동에서 열린 ‘제19대 대선 캠프 초청 체육정책 토론회’를 통해 체육인들의 표심을 모으려 노력했다.

<스포츠니어스>는 ‘체육시민연대’의 이경렬 대외협력간사를 통해 대선후보 체육정책을 비교한 자료를 입수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심상정 후보의 경우 체육정책 담당관이 따로 지정되어있진 않으나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와 한 메이저 스포츠 지면 기사를 통해 자료를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준표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일절 대응하지 않아 자료를 모으지 못했다”고 전했다.

<스포츠니어스>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선후보들의 체육 정책은 크게 5가지로 ▲학교체육 공약 ▲생활체육 공약 ▲전문체육 공약 ▲메가 스포츠 이벤트(평창동계올림픽) ▲채육 행정 기관 신설로 나뉘었다.

체육정책 비교 #1. 학교체육 공약

대선캠프 별 학교체육 공약 비교 ⓒ스포츠니어스

학교체육 공약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공약은 “스포츠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였다. 특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구체적으로 스포츠 강사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중 상시근무 스포츠 강사의 경우 반드시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약속드린다”며 “스포츠 강사 급여는 최저임금에 겨우 해당하는 수준이다. 예산 상황 보면서 정규직화와 함께 처우를 확실히 올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심상정 후보는 “11개월 단위의 계약직, 낮은 임금, 게다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고용률 또한 낮아지고 있다. 2013년 6,051명이던 스포츠 강사는 2016년 들어 2,098명으로 65%나 감소했다”며 스포츠 강사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체육정책 비교 #2. 생활체육 공약

대선캠프 별 생활체육 공약 비교 ⓒ스포츠니어스

네 후보 모두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었다. 생활체육을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생활체육을 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1960년 3.7%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 올해 13.7%로 늘었다. 710만 명이다. 국민 백세시대 행복의 제1조건은 역시 건강”이라면서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체육시설을 만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의 경우 체육활동의 ‘지표 설정’이라는 독특한 공약을 제시하며 생활체육을 시스템화하려는 접근 방식을 보여줬다. 심상정 후보 측은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통해 “금메달, 1등, 경쟁이 아닌 노동과 복지, 공존과 연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민체육 시대를 열겠다”며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밝혔다.

체육정책 비교 #3. 전문체육 공약

대선캠프 별 전문체육 공약 비교 ⓒ스포츠니어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대선 캠프 별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측은 “체육관련 전문병원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유승민 후보측은 이에리사 전 국회의원을 통해 ‘상무체육부대 지원 강화’를 가장 강력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심상정 후보는 스포츠 행정가와 단체임원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는 등 양성평등에 힘을 실었다. 심판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공정성을 고취시키는 “독립적인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반면 안철수 후보 측은 생활체육과 엘리트교육을 연계하여 대표급 선수를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육정책 비교 #4. 메가스포츠 이벤트 (평창동계올림픽)

대선캠프 별 메가스포츠 이벤트 정책 비교 ⓒ스포츠니어스

가장 시급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메가 스포츠 이벤트 공약이 두드러졌다. 세간의 이목도 이 정책에 집중됐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경기장 시설로 인한 대량의 적자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이다. 이는 경기장의 사후관리 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졌으나 구체적,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는 없었다. 향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답변을 들은 법무법인 태웅 박지훈 변호사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의 의견이 비슷했다. 대회를 유치하기 이전에 ‘사전 승인’과정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단, 안철수 후보 측은 승인 소관을 국회로 넘겼고 심상정 후보 측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후보 측 의견은 이에리사 전 의원을 통해 전해졌다. 강원도 프로야구단 창단과 시니어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자는 방법을 내놓았다. 그런데 강원도 프로야구단의 홈구장으로 선택한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은 5각형 구조로 되어있어 바른정당이 이를 추진할 경우 향후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후보측은 ‘평화 올림픽’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 측의 이용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라며 남북 간 경기 교류, 스포츠 토토 법정사업 방안을 제시했으나 조심스러웠는지 “개인의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이에리사 전 의원은 “남북 경기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체육시민연대 측은 “토토 법정사업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체육정책 비교 #5. 체육 행정 기관 신설

대선캠프 별 체육행정 기관 신설 정책 비교 ⓒ스포츠니어스

체육행정을 주관하는 ‘체육청’ 설치를 찬성하는 캠프는 유승민 후보 측과 심상정 후보 측이었다. 두 후보 측 모두 체계적인 체육 행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순환보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성을 갖춘 지속적 근무형태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철수 후보 측도 이에 공감했으나 체육청 신설에는 반대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 측은 ‘체육적폐 청산’을 기반으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법정 법인화 하길 원했다.

文 “복지”, 安 “시스템”, 劉 “답습”, 沈 “권리”

문재인 후보 측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평창올림픽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선진 복지 국가’를 모델로 공약을 설정했다. 국민이 실제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올림픽에 함께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형태다. 문제는 복지에 필요한 예산이다. 구체적인 예산 공약을 밝힌 유승민 후보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유승민 후보는 “국가 총예산의 0.38%인 체육 예산을 당장 1%로 올리기는 힘들다”며 “대신 5년 안에 현재 예산의 2배까지는 올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체육시민연대 측 관계자는 “체육 예산은 박근혜 정권 때 증액이 이루어졌다. 최순실 스캔들로 예산이 엉뚱하게 쓰인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일단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철수 후보 측의 정책은 ‘시스템’이다. 백신 개발자답게 문화와 예술, 체육계를 시스템으로 접근하려는 관점이 두드러졌다. 문제는 그가 구상하는 체육계 시스템 구축이 임기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적은 것,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유권자들을 설득시키기 힘들다는 것에 있다. 문화, 예술, 체육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면 그 안에 체육계가 맞춰 들어오라는 뜻이다. 그 상황에서 버그가 발생하면 고쳐나가겠다는 의미다. 문화, 예술, 체육 전반을 아우르고 있어 체육계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

유승민 후보 측의 정책은 답습을 반복하는 듯한 양상이다. ‘시니어 아시안게임 유치’, ‘강원도 프로야구단 창단’, ‘경기장-공연장 시설공유’ 등이 그렇다.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구체적인 예산 수치다. 그러나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전의 답습을 반복하는 정책들이 그의 발목을 잡는다.

심상정 후보 측의 정책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축으로 하고 있다. 네 후보 공통 공약인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은 그가 말할 때 가장 설득력이 크다. 공공성과 투명성 확대, 평화와 정의의 실현은 그가 체육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주고 있는 메시지다. 그러나 체육정책 담당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체육시민연대측, “걱정되고 실망스럽다”

각 대선 캠프 측의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비교한 체육시민연대 측은 우려와 걱정, 실망을 표했다. 체육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체육계 토양을 갈아엎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몇 년 전부터 재탕하는 정책이 무슨 소용이냐”며 “특히 스포츠 인권, 복지와 같은 기본적인 이야기는 뒷전이고 예산, 행정기관 등 가버넌스에 집중되어 진전되는 것이 실망스럽다”라고 전했다. 체육청 등 행정기관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해석이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청’의 한계를 꼬집으며 “차라리 문체부 차관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체육시민연대 측 입장은 전반적으로 “체육 철학이 없다”라는 평이다. “단기적인 요구사항들만 수렴한 산발적 정책”이라는 해석이다. 이어 “갑작스런 대선 준비에 정책을 꾸준히 만들만한 시간적 여건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체육시민연대 측은 28일 강남구 서초동 사무실에서 열린 자체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 측의 ‘체육관련 전문 병원 설립’을 최악의 정책으로 꼽았다. 한 관계자는 “이미 우수한 병원들이 많고 국가대표급 선수들처럼 극히 일부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한편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심상정 후보 측의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꼽았다.

intaekd@sports-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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