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의 병역 연기가 논란이다. 축구선수로서 오랜 시간 활동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져야 할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박주영이 병역을 10년간 연기한 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신분으로서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군대 갔다 왔는데 박주영은 안 가도 되니 배알 꼴려서 그러느냐”고? 맞다. 배알 꼴린다. 나도 갔다 왔고 우리 아버지도 갔다 왔고 우리 외삼촌도 갔다 왔다. 대한민국 건장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하는데 박주영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병역을 피하니 당연히 배알이 꼴린다.

박주영이 얻은 10년은 무슨 의미일까?
박주영은 지난해 8월 병무청에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원’을 제출했다. 병역법에는 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출원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는 제도가 있는데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으면 영주권을 얻은 것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S모나코 소속으로 뛴 박주영은 영주권 제도가 없는 모나코공국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었다. 결국 박주영은 앞으로 10년 동안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병역을 미뤄 유럽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었다.

병무청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합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미룬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병무청은 편법이건 합법이건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릴 뿐이다. 하지만 이건 엄연히 말해서 합법이 아니라 편법이다. 법적 절차를 따지는 병무청이 박주영의 병역 연기에 대해 도덕적인 문제를 꼬집지 않는 건 당연하다. 박주영은 지금 서류상으로 제3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그 준비기간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을 얻은 셈이다. 10년 동안 군 입대를 뒤로 미룬 게 아니라 10년 동안 제3국 국적을 획득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얻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소멸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이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따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무국적자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원’이다. 이 제도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얻으려는 이들이 이민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0년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민 조건을 갖추고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타국의 허가가 있을 때에 한해서 10년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박주영이 10년 동안 병역을 미룰 수 있는 건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배려를 악용한 것이다. 10년 간 군대를 미루는 게 아니라 이민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