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집] ‘3S’부터 ‘최순실 게이트’까지, 역대 대통령의 체육 정책

체육은 언제나 정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다. 역대 대통령들은 체육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왔다. ⓒ 한국정책방송원

오는 9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불안하고 어수선한 이 시국이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스포츠니어스>는 대통령 선거 특집 기획을 준비했다. 아무쪼록 <스포츠니어스> 특집을 통해 독자들이 대통령 선거와 체육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편집자주-

[스포츠니어스ㅣ남윤성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다가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추락한 대한민국 스포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차기 대통령은 체육 정책에 대한 투명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이야 그 관심과 비중이 과거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과거 체육을 기반으로 정부 정책을 펼쳐왔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대회 유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여섯 번째 국가로 스포츠 선진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의 체육 정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번 글을 통해 역대 대통령들이 펼친 체육 정책에 대해 업적과 과오를 자세히 확인해보자.

체육의 민주화 시대

광복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의 실시와 남북분단은 한국사회에 좌우 이념의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정치와 사회의 혼란을 야기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체육지도자들의 ‘우리 것’ 찾기로 이어졌고 이는 광복 이전의 구(舊)체육을 벗어나 신(新)체육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즉, ‘체육의 민주화’란 신체육의 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개성을 존중하고, 특정 계급 또는 선수 위주의 체육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 체육의 생활화를 주장하는 체육이념이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스포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 전통 무술인 택견의 고수를 불러 경무대에서 시범을 보이도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 6·25를 겪었고 이 때문에 별다른 체육 정책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스포츠 애국정신, 박정희 정권

국가 원수가 체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다. 이는 제3공화국 당시 우리나라가 경제적 산업화 단계에 있었으며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국가적 표어로서 확인 가능하다. 박정희 정권시기 스포츠는 국위선양의 수단이었다. 1962년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 사회체육, 엘리트체육 등 분야별 정책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양정모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대한민국의 올림픽 첫 금메달로 이어졌는데 이에 박정희는 국위선양을 위한 엘리트 스포츠의 중요성을 깨닫고 대통령령으로 1977년 한국체육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양정모 올림픽 금메달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올림픽 첫 금메달을 획득한 양정모. 이후 엘리트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 KTV 대한뉴스 유튜브 화면 캡쳐

또한 박정희 정권 시기부터 운동선수에 병역 특례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1973년 4월 ‘병역 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각종 병역 특례 제도를 도입했고 대한체육회는 이듬해 국제대회 입상 가능자의 병역 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여기에서 ‘학술·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 중 국가이익을 위해 그 특기의 계발 또는 발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어 특기자선발위원회가 선발한 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특혜를 누렸는데 이들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기자선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발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올림픽과 같은 국제 경기에서 선수단의 출정을 앞두고 ‘체육의 향상을 통한 국민정신의 함양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오늘날의 벅찬 혁명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총진군하고 있는 오늘날, 이 나라의 국위를 온 세계에 과시해 스포츠 한국의 전통을 길이 이어가기 위하여 체육인 여러분은 더욱 굳센 발걸음을 내디뎌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비록 제3공화국 스포츠·체육의 정책 및 제도는 ‘정치의존형 스포츠’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지만 스포츠를 통한 애국정신의 함양과 반공에 기반한 국민적인 단합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제5공화국 전두환, 엘리트 스포츠가 꽃을 피운 시기

엘리트 스포츠가 최고 정점을 찍고 체육 근대화의 본격적인 계기가 된 시기다. 이 기간 서울은 아시안 게임(1986년)과 하계 올림픽(1988년)을 개최·유치했으며 1982년 프로야구, 1983년엔 프로축구와 프로씨름이 창설되며 스포츠의 프로화가 이뤄지기도 했다. 또한 그 유명한 ‘3S(스크린, 스포츠, 섹스) 정책’이 실시된 시기이기도 하다. 비록 이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정권의 정당화와 정통성을 마련하기 위한 우민화정책이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당시 전두환 정부는 스포츠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체육입국’을 표방하며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체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스포츠 현대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육군사관학교 주전 골키퍼, 전두환

육해공 사관학교가 모여 펼쳐진 ‘삼군사관학교 체육대회’는 대통령의 1급 행사에 속했으며 다음날 신문과 TV가 대회 결과와 내용으로 도배됐을 만큼 전국민적인 열기가 뜨거운 행사였다. 육사 11기였던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의 주전 골키퍼로 유명세를 떨쳤었다. 생도시절 주최된 전국 대학축구대회에서 육군사관학교는 당시 골키퍼였던 전두환의 맹활약으로 준결승에 진출하기도 했었다.

삼사체육대회
육해공이 모여 펼쳐진 삼사체육대회는 당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 이벤트였다. ⓒ KTV 대한뉴스 유튜브 화면 캡쳐

축구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엘리트 스포츠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두환 대통령은 체육을 통해 국위를 떨치는 ‘체육입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체육은 국가 행정에서 독립된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체육부가 새롭게 신설되기도 했었다. 이 시기 스포츠내셔널리즘은 더욱 강화되어 은퇴 선수의 생활보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자금융자 및 세제감면,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체육진흥 경비 보조, 체육과학을 위한 연구비의 지원 등 국민체육진흥법이 새롭게 개정되었으며 1984년 국군체육부대(상무)가 창설됐다.

스포츠내셔널리즘을 통한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결과, 한국체육은 외형상 선진국 수준의 경기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바탕이 세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과도한 엘리트스포츠 위주의 정책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발전을 가로막았으며 균형 있는 체육발전을 도모하지는 못했다. 새롭게 신설된 체육부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지원에만 집중하며 이를 더 악화시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스포츠내셔널리즘이란 이념적 기반아래 형성된 스포츠 정책은 건전한 스포츠 문화의 창출을 억제했고 이후 한국 체육의 퇴행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최초의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군부 출신의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최초의 정부라는 의미로 문민정부로 불린 김영삼 정부는 군사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정치개혁을 더욱 강조했고 특히 군부통치의 유산을 청산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체육정책도 군사정권 기간 엘리트스포츠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 생활체육을 중점적으로 발전이 이뤄졌고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의 균형 육성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기조는 1993년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해 문화체육부를 발족시켰으며 그해 7월 마련된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여기서 김영삼 정부는 체육진흥을 국민복지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로 인식, 생활체육 진흥을 중점 과제로 삼을 것이라 밝혔다. 김영삼 정부의 체육정책 주요 추진 전략 5가지로는 ➀ 생활체육과 엘리트스포츠의 균형적 육성 ➁ 학교체육에 대한 정책적 노력 강화 ➂ 국민의 자발적 체육활동 참여 제고 ➃ 체육과 문화의 접목 도모 ➄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및 제도의 재조정이 있었다.

또한 일본보다 준비가 10년이나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스포츠 외교를 펼친 끝에 2002년 월드컵의 한·일 공동개최를 이끌어냈고 1997년 프로농구를 출범시키며 농구가 야구와 축구와 함께 3대 프로 스포츠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권대통령, 김대중

정부의 체육행정 조직은 김영삼 정부부터 구조조정 우선순위로 전락하며 본격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개칭되며 행정조직에서 ‘체육’관련 부처가 완전히 사라졌고 담당 부서는 1개국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의 학교체육의 실종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은 체육시수의 절대적인 감소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체육시수의 감축은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체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와 더불어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해 실행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7.20 교육개선사업)’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으로 불렸지만 운동장 용지가 대폭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2002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역사적인 4강 진출을 통한 국가 브랜드의 상승으로 약14조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해냈으며 국제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적인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민이 단합한 ‘붉은악마’의 성숙한 응원문화는 국가와 기업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이바지했다.

2002년 9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남북통일축구경기. ⓒ KBS1 유튜브 화면 캡쳐

출범과 동시에 등장한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은 스포츠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9년 평양에 실내체육관 건설을 비롯해 1998년엔 남북체육교류 합의서에 의해 1999년과 2003년 남북통일농구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선 ‘KOREA’라는 이름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남북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했었다. 또한 2002년 9월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02 남북통일축구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었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는 활발한 체육교류를 통해 경직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남북의 체육교류는 북한의 경제적 이익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통일의 열기를 고조시키는 전략 그리고 정치적 속성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것이 정치적 속성을 떠난 사건이었다면 향후에도 남북의 스포츠 교류는 지속되었어야만 했다.

참여정부의 체육정책, 국민의 능동성에 초점

참여정부 체육정책의 목표는 국민이라면 차별 없이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 학교·생활·엘리트체육의 체계화 및 선진화, 체육의 산업과 경제적 가치 극대화, 체육의 과학·정보화, 국제체육협력 강화에 있었다. 이는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의 편성은 굉장히 미흡했다. 모든 체육조직은 문화관광부 예하로 편입되었고 기존의 체육부 187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45명의 체육국 직원이 맡으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잃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생활체육과 레저스포츠의 성공적인 발달을 이끌어냈다.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주민친화형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의 성공에 탄력 받아 전국 축구센터 3개소, 축구공원 14개소 2008년 완공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었다. 또한 2000년 진입한 고령화 시대에 맞춰 시·도별로 노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노인체육 지도자 250명을 육성·배치했다. 또한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새로운 체육정책 목표아래 스포츠 산업을 21세기 미래형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했다.

국제대회유치 그랜드슬램 달성한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체육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비전 2008~2012』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행됐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개막, 주5일 근무·수업제 시행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예술과 스포츠, 관광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주된 목표는 문화국가의 위상 확립을 통한 선진 국가로의 성장이었다.

물론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국제대회 유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세계 여섯 번째 국가라는 쾌거를 이뤄냈지만 당시 정부의 체육 정책은 ‘문화 콘텐츠’에 가려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비록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종합 5위를 달성하며 세계적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이때부터 정부의 체육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전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국민이 건강하고 체육인이 힘내는 나라, 박근혜 정부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체육 정책은 엘리트체육에서 학교체육으로의 무게 중심 이동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사의 확충과 중·고등학생 1人1스포츠 장려,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스포츠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기업의 실업팀 운영 의무 강화 및 세제 혜택 연장,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스포츠 강사 확대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체육인 명예의 전당을 포함한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등을 주요 체육 정책으로 발표했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발표한 체육 사업 ‘스포츠비전 2018’, 도저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언제부턴가 정부는 애매하고 그럴듯한 말로 체육 사업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또한 ‘스포츠비전 2018’을 발표하며 학교 체육 정책의 실행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청구 인용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막을 내렸다. 체육 정책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결과가 어떻든 간에 국가원수였던 박근혜(前대통령)와 체육행정의 사령탑격인 조윤선(前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前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구속 수감은 우리나라가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버린 체육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은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자금이 투입돼야 하지만 현실은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스포츠가 주요 타겟이 되어 펼쳐진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은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이로써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체육 정책 목표는 더욱 확실해졌다. 스포츠가 찬밥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스포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의 제시해 정체성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의 ‘아직 한 발 남았다’란 명대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skadbstjdsla@sports-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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